법령 민사소송법 제4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39116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5.3.15.(988),1307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|
|
로그인 |